양식장과 염전의 안전·보건 작업환경 조사 결과
염전, 안전·보건 점수 최하점
염전의 작업환경이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전의 경우 산업재해와 화재, 상해, 고용, 어업인안전 등 5대 보험 가입률이 8%에 불과해 전체 평균(44%)을 크게 밑돌았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 등 7개 관계 기관과 함께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250개 양식장과 염전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바탕으로 점검표를 마련해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를 정량평가하고,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주요 항목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250개 사업장의 평균 노동자 수(전체 2791명)는 11명, 외국인 비율은 17%, 남성은 55%, 고령 노동자는 52%, 자영업주 비율은 30%였다. 5개 보험 평균 가입률은 44%,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염전의 경우 자영업주 비율이 68.5%, 5개 보험 가입률 8.0%, 매출액 1억원 이상이 2.0%로 사업장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량조사는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 76개 문항에 대해 진행됐다. 어업분야 안전·보건 평균 점수가 1.97점(5점 척도)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천해 양식 2.04점, 내수면 양식 1.96점, 염전 1.88점 순으로 염전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성조사 결과에서는 공통 취약 요인으로 위험성평가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미흡, 안전표지 미부착 등이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천해 양식은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 취약 등이, 내수면 양식은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 질식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등이 나타났다. 특히 염전은 폭염, 수로·제방으로 넘어짐, 함수 저장조의 밀폐 위험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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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양식장과 염전의 작업환경이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 합동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분석해 어업분야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어업분야 안전·보건, 고용·근로 등 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전담부서 어업인안전기획과를 신설한 만큼 노동자 작업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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