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맥]AI 자율주행 광주실증, 국가 표준을 세워야

데이터 신뢰도·지역산업 연계가 생명
운행 설계 영역부터 사고 책임까지
500㎢ 실증, 2027년 '레벨 4' 실현

광주시 전역이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의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주거지와 상업지 등 실제 생활권 500.97㎢에 자율주행차 약 200대를 투입하고 주행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AI) 학습, 재실증을 반복해 2027년 E2E(End-to-End) 기반 레벨4 자율주행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노선이나 통제된 시험장이 아닌,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실증사업과 차원이 다르다.

광주는 신도시의 정형화된 도로부터 구도심 골목길, 전통시장, 어린이보호구역, 복잡한 교차로, 공사구간까지 갖췄다. 돌발적인 보행자 진입, 이륜차 끼어들기, 불법 주정차, 신호 인식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위험요소가 공존한다. 기술개발 면에서, 이 복잡성은 '값진 자산'이 된다.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마주하게 될 이른바 '롱테일 상황'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량 200대를 투입해 많이 주행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말하긴 힘들다. 실증의 목적은 주행거리 자체가 아니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드는 데 있다. 몇 ㎞를 달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위험을 발견했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실패 원인을 어떻게 개선했고 동일한 조건에서 재검증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광주 실증사업을 계기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차량별 운행설계영역(ODD)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운행 도로, 속도, 기상, 시간대, 통신조건과 공사구간 등 자율주행이 가능한 범위와 제한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운행조건을 벗어났을 때 차량이 안전하게 감속하고 정차하는 최소위험운행의 성공 여부도 핵심 평가항목이 돼야 한다. 사고만 기록해선 부족하다. 급제동, 차선이탈, 운행중단, 센서 인식오류, 안전요원의 수동 개입, 원격관제센터의 지원과 같은 준사고 정보까지 관리해야 한다. 가령 1000㎞당 시스템 개입 횟수, 위험상황별 대응 성공률, 최소위험운행 성공률, 소프트웨어 개선 이후 동일 상황의 재발률 등을 표준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분기별로 '자율주행 안전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누적 주행거리, 운행구역, 사고·준사고, 급제동과 운행중단, 시스템 개입 현황, 사고원인과 개선조치 등을 공개하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땐 원인을 밝히고 개선한 과정까지 설명해야 한다.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 지난 6월 시행된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개인 식별과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파기의무를 부과했다. 광주는 이러한 법적 특례를 데이터의 무제한 활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실증을 상용화로 연결하는 제도적 통로도 분명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자율주행 정책은 규제특례와 임시운행허가를 통해 시험기회를 제공하는 데만 집중했다. 앞으로는 실증에서 확보한 결과가 성능인증, 운행예정구역 적합성 승인, 보험가입, 유상운송 허가와 공공서비스 도입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서울 상암에서 시험운행 중인 무인 자율주행 차량. 라이드플럭스

사고 책임과 보험체계 역시 사후 논의로 남겨서는 안 된다. 광주 지역 산업과의 연계는 계약과 매출로 증명돼야 하고 성과도 지역기업의 시험인증, 공동특허, 납품계약, 신규매출과 전문인력 채용으로 평가해야 한다. 실증차량이 광주를 달리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기업의 기술과 부품을 탑재해야 비로소 지역 산업정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국제기준과의 연계는 필수다. 유엔(UN) 유럽경제위원회 'WP.29'은 지난 6월 완전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글로벌 규정을 채택했다. 안전관리체계, 신뢰성 있는 시험, 안전성 입증자료, 운행 중 모니터링과 자율주행정보 기록이 골자다. 광주의 실증 시나리오와 데이터 형식,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체계를 기준에 맞춰야 한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우리 자율주행 정책이 시험운행에서 안전검증, 상용화 단계로 전환될 수 있는 '국가 프로젝트'다. 차량 수와 주행거리보다 안전을 입증하는 데이터, 투명성, 지역기업의 성장, 지속 가능 서비스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검증체계를 남겨야 한다. 그를 통해 축적된 기준이 다른 도시로 확산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질 때, 비로소 광주는 자율주행 상용화의 국가 표준이 될 수 있다.

하성용 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