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의선 숲길, 무상사용 불가…서울시 421억원 변상금 내야"
"점유 정당화할 법적 지위 없어"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를 두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벌인 소송전에서 서울시가 421억원의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분쟁은 2010년 12월 서울시와 공단이 맺은 협약에서 시작됐다. 당시 양측은 지하화된 용산문화센터~가좌역 구간 9만9736.4㎡ 규모의 경의선 지상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공단의 역세권 개발 사업에 상호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11년 7월부터 5년과 2016년에 추가로 1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했고 서울시는 공원을 조성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공단이 2017년 5월 무상사용 기간 만료 후 유상사용 전환을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면제 기간을 제한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약 421억2015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협약의 구속력을 인정해 공원 시설이 존속하는 한 서울시에 무상사용 권한이 있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서울시에 무상으로 경의선 숲길 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없다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그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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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단의 변상금 부과가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지자체 대상 무상사용 면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정 역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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