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지 개혁, 청년일자리 확대"…정부,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 내놓는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국가 중장기 발전을 위해 연금·복지 제도를 개혁하고 청년 일자리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담은 '2045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45 전략수립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8.12 조용준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한 총리를 비롯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부위원장),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국민소통단장) 등 민간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전략수립위는 비전 수립 및 세부 과제 구체화를 위해 그간 일반국민·청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려진 핵심 과제에는 AI 경쟁력 확보, 전력 수급 안전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 주권 확립 등 17개가 선정됐다. 특히 여기에는 고령사회에 맞춘 연금·복지·돌봄 개혁, 중장년·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교육·국방 등 체계의 인구감소 대응 개편, 청년 일자리 진입 기회 확대 등 인구구조 대응 관련 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발제를 맡은 경인사연은 "현재 대한민국이 기술 역량을 갖고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 병목 상태"라며 "(미래 시나리오가)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 경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향후 국가 시스템의 근본 혁신을 위한 주요 핵심과제를 선별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향후 20년 우리나라가 나아갈 이정표이자 미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