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선제 차단" 관세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정부가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납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사후 적발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제도 도입의 목적이다.
관세청은 내년 시범운영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납세 신고한 내용의 신고 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길 원하는 기업(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지정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받은 후 세관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 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제공한다.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다. 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AEO는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재무 건전성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성실신고 확인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지정 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갖춰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5년간 유효기간을 적용받게 되며, 이후에도 5년 단위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과세 연도별로 과세 가격·품목분류 등 신고한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받고, 관세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과세 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해당 기업은 통관과정에서 수입 물품 검사를 축소 또는 생략할 수 있다. 또 확인 결과 신고 오류가 발견돼 세액을 정정하게 되더라도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돼 가산세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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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통해 관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제도는 내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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