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5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정부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와 전력 수급 안정,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을 핵심 과제로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나섰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과 대국민 소통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AI 전환 등 복합적인 구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가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2045년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연구위원회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성과로 연결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 병목'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균형발전과 결합하는 혁신 전환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 전환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45년 미래 비전으로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했다.

국민소통단이 일반 국민과 청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AI 경쟁력 확보 및 확산 지원,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개 과제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대응 과제로 꼽혔다. 이 밖에 고령사회에 맞춘 연금·복지·돌봄 개혁,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 청년 일자리 진입기회 확대 등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교육·노동·기술·산업·안보·복지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의 혁신 과제 가운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선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총리는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돼야 한다"며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 대국민 공모와 공동 세미나, 심층면접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해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