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안팎 보안망에 구멍이 뚫렸다. 중국인들에 의한 안보 침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일반이적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군 출신 중국인 두 명을 구속했다. 40대 피의자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서 군용품점을 운영하며 미군 지휘부 근무 장소와 지휘관 취임식 사진 등을 수집하고 무기 이동 상황을 관찰·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피의자는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수신 장비를 설치해 전투기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을 엿들은 혐의다. 그는 2024년 1월 이후 한미 공군 훈련 기간에만 여러 차례 입국했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방첩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다.
경찰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가 아닌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국회가 지난 2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혔지만 9월13일부터 시행돼 이번 사건엔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외국인의 안보 침해에 엄벌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수원지법은 한미 군사시설 등을 정탐한 중국인 2명에게 최장 2년의 실형을, 6월 부산지법은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건 호텔의 수신 장비, 기지 앞 군장점 운영, 내부 직원 포섭, 훈련 시기와 겹친 반복 입국 등 첩보영화에서 보던 수법이 실제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사건을 개별 수사로 끝내서는 안 된다. 경찰과 군 방첩기관, 출입국 당국, 주한미군은 사건 유형과 수사 정보를 공유하며 반복 입국과 훈련 일정의 연관성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일·중·러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요충지이자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보유국인 만큼 외국인 정보 활동에 대응할 전담 인력과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군사·첨단시설 안팎을 잇는 통합 대응 체계도 지금부터 가동해야 한다. 개정 형법의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별도의 '반(反)스파이법' 제정 필요성도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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