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팔공산·비슬산·대니산 자연마을 27곳, 건축물 고도제한 3층→4층 완화
대구시는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원의 기존 마을 27개소(1.8㎢) 내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해 13일부터 14일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대구시는 "변화된 지역 여건과 제도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지역 경쟁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 대구시는 팔공산·비슬산 등 주요 산이나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구역 주변지역 등 90개소(43.5㎢)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원의 기존 마을은 산지와 농경지에 둘러싸인 자연마을이다. 해당 마을의 고도지구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팔공산 지역은 2007년, 비슬산·대니산 지역은 1999년 각각 지정됐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건축물 높이 규제로 노후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이 어려워지는 등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대구시관계자는 "고도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적지않게 들어왔다"며 "이번에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본래 높이 기준인 '4층 이하'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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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오는 9월 2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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