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무조사 전문성 강한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전담팀 신설
2026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이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초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세무조사를 동시에 강화한다. 특히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며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재산 은닉과 조세 탈루 혐의를 한꺼번에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청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에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 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추적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은닉재산을 포착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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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조사4국에 전담팀…재산은닉·탈루 동시 추적= 전담팀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각각 1개 팀씩 설치된다. 팀당 7명 안팎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들은 관할 지역의 주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역외탈세, 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탈루 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까지 통합 수행한다. 기존에는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가 별도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숨기는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추적·AI 포렌식도 강화= 국세청은 탈세제보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유도한다.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도 고도화해 탈세 방지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총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 파악에도 나선다. 현재 체납관리단 5500명(국세 2500명·국세외수입 3000명)이 지난달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10월부터 4000명이 추가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은 소액체납자에게는 전화 상담을, 고액체납자나 방문을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실태 확인에 나선다. 체납자를 ▲일시적 납부곤란 ▲고의적 납부기피 ▲생계곤란형으로 분류해 유형별 징수 활동을 벌인다.

◆부동산·주식시장·법인자산 탈세도 정조준= 국세청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탈세 행위에도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저가양도와 가장매매 등 부동산 탈세를 비롯해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 누르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와 연계된 탈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초고가 주택이나 슈퍼카 등 법인자산의 사적 사용,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행위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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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고 버티면 저승사자 뜬다…초고액체납자 정조준한 국세청 원본보기 아이콘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기반 구축= 국세청은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전환과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혁신 과제에도 속도를 낸다.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내 통과를 위해 관련 입법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체납관리단의 실태 확인을 바탕으로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며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함께 힘써달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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