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택공급법 국힘 몽니에 발목…13일 본회의 개최하자"
부동산 공급 관련 법 처리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주거 불안정의 책임은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있다고 지목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이 국민의힘 몽니에 발목 잡혀 있다"며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오 시장은)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정비사업의 평균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까지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 주장일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자신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오 시장은 5년간 36만호, 연평균 8만호 공급 약속했지만 2022년~2024년 서울 주택착공은 약속에 턱없이 부족했다. 연간 4만1000호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반기 처리되지 못한 총 법안이 110여개 정도다. 그중 36개 법안이 주요 법안이고 비쟁점 법안이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강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을 명실화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이 바로 처리될 텐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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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는 "내일이라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시가 급한 민생 현안, 특히 (주택)공급 대책이 왜 없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급 관련 기초 법안을 계속 발목잡기하는 상황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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