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5년만 먼저 태어났어도'…30대의 멀어진 내 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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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 늦게 태어났다면.'


10년 전 첫 집을 산 뒤 여러 번 머리를 스친 아찔한 생각이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전세살이를 했다. 아이가 둘이 되다 보니 2년마다 이삿짐을 싸는 일이 버거울 듯했다. 집을 사기로 했다. 당시만 해도 인구 감소와 저성장을 이유로 폭락론이 득세했다. 그래도 살 집은 필요했다. 대출이 쉽게 나오던 때라 빚을 잔뜩 끼고 집을 장만했다.

몇 년 후 대출 사다리는 하나씩 걷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이 폭등하자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15억원이 넘는 집은 대출이 아예 막혔다. 5년만 늦게 태어나 취업과 결혼, 출산이 늦어졌다면 어땠을까. 집을 못 사거나 지각 비용이 훨씬 커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여러 번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집값은 다시 가파른 상승세다.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는 더 강화됐다.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가 2억~6억원으로 제한됐고,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였다. 그럼에도 현 정부 출범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1%로 역대 최고치다. 몇 년 전 집을 산 동생은 요즘 부동산 시장과 규제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다. "몇 년만 늦었어도 집 못 샀을 것 같다"고.

요즘 30대와 대화하다 보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박탈감이 고스란히 읽힌다. 오르는 집값도 걱정이지만, 소득과 상환 능력이 충분한데도 대출 문턱에 막혀 실거주할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는 데서 오는 분노와 상실감이 크다. 정부가 외치는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는 30대에겐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과의 절연'이나 마찬가지다.


얼마 전 만난 전직 고위 경제 관료에게 부동산 해법을 물었다. "결국 공급밖에 답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그는 안전 문제만 없다면 서울, 특히 강남은 난개발이라도 해 '물량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고 했다. 강남 집값도 공급 앞에서는 버틸 수 없다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을 비롯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공급의 길을 과감히 터줘야 한다. 당장 입주 물량이 나오지 않더라도 몇 년 뒤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면 '지금 안 사면 더 오른다'는 불안에 쫓기는 잠재 매수자들의 주택 구입 시점을 늦춰 집값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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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 주택 수요를 틀어막는 정책도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에게 대출 문을 열고,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만큼 과감하고 신뢰할 만한 공급 계획을 내놔야 한다. 집값이 또 폭등해 기회를 놓친 젊은이들의 입에서 '5년만 먼저 태어났어도'라는 탄식이 더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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