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가까이서 돕는다”… 부산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
9월부터 5개 교육지원청에 센터 신설
변호사·장학사 배치… 법률·심리 지원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교육지원청이 직접 대응한다.
부산시교육청이 본청 중심으로 운영해온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를 학교와 가까운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하면서 현장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부산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9월부터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 본청 관할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더해 교육지원청마다 별도 센터를 두면서 학교와 지원기관 간 거리를 좁히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는 센터장과 변호사, 장학사 각 1명, 행정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이 배치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과 법률문제까지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갖춘다.
여기에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위촉한 60여명의 자문변호사 인력풀도 활용한다. 사안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자문변호사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도록 해 학교가 복잡한 법률문제를 홀로 감당하는 상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센터의 역할은 단순한 민원 상담에 머물지 않는다.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피해 교원에게는 법률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해 사안 발생 이후의 회복까지 지원한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가 대리하거나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역시 센터의 주요 역할이다.
학교 현장에 대한 사전 지원도 강화한다.
센터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사안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학교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센터 설치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응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법률적 분쟁에 홀로 노출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교가 교육활동과 민원 대응을 동시에 떠안는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지원기관이 초기 대응부터 법률·심리 지원까지 뒷받침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현장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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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 개인을 위한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보호의 무게중심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한 단계 넓히는 이번 조치가 반복되는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지키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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