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버핏은 10년, 한국 개미는 9일…장기투자할 이유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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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를 너무 많이 했다. 거의 워터밤 갔다 왔다."


요즘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달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개미 김원훈: 주식의 세계'에서 나온 말이다. 주식도, 코인도 해본 적 없는 코미디언 김원훈은 '단타'와 '물타기'를 거쳐 투자 시작 2주 만에 2400만원 손실을 냈다. 이른바 '롤러코스피' 장세를 함께 지켜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현실 호러물'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증시가 출렁일 때마다 전문가들은 단타 대신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장기 투자할 것을 제언한다. 그러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다. 저평가된 우량주 장기 투자로 유명한 버핏은 "10년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10분도 갖고 있지 마라"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신한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은 단 9일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대신 증시'를 외치며 국민 자산형성을 위한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 제도는 장기투자자에게 어떤 보상을 주고 있는가.

미국만 봐도 차이가 확연하다. '버핏 신화'의 배경에는 장기투자를 우대하는 미국 세제가 있다. 미국은 주식 등 자본자산을 1년 초과해 보유할 경우 장기 자본이익으로 구분해 파격적으로 세금을 깎아준다. 물론 주식매매차익에 과세하는 미국과 거래세 중심인 한국의 세제를 단순 비교할 순 없다. 다만 보유기간 자체를 기준으로 주식 장기투자를 차등 대우하는 장치가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보유기간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과 같은 장기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증권 세제의 중심축을 '투자소득'으로 옮기는 논의가 필요하다. 2024년 말 폐기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장기투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해 도입하는 게 방안이 될 수 있다.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차익에 과세하되 미국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거나 장기 보유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또한 미국은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노후자금이 장기간 금융시장에 머물도록 유도한다. 한국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개인형연금저축(IRP) 등이 있지만, 그간 접근 방식은 '특정 계좌 이용 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식이었다. 더욱이 ISA는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만기를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막아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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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가 선진화되려면 투자할 만한 기업을 늘리고 기업이 주주에게 성과를 돌려주는 시장을 만드는 동시에, 장기투자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단타만 살아남는 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외친다고 투자자가 움직일 리 없다. 장기투자를 개인의 선택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설계 문제로도 봐야 하는 이유다.


조슬기나 증권자본시장부 차장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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