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아마존·페덱스 겨냥…배달기사 직고용 추진
맘다니, '배송노동자 보호법' 공개 지지
뉴욕시, 라스트마일 배송기사 직접 고용 추진
아마존, 뉴욕 철수 카드 꺼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아마존과 페덱스 등 대형 배송업체의 하청 중심 고용 구조를 손보는 법안을 공개 지지했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앞세워 대기업과의 대립각을 세워온 맘다니 시장이 이번에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핵심 배송망인 '라스트마일(last mile)' 사업 모델을 정조준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전날 뉴욕시의회에 발의된 '배송노동자 보호법(Delivery Protection Act)'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아마존과 페덱스 등 라스트마일 배송시설 운영업체가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안전·교육·고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배송과 창고 업무 등 사업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대신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은 라스트마일 배송업체에 배송기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될 수 있다.
라스트마일은 물류센터에서 소비자의 집까지 상품을 전달하는 배송의 마지막 구간을 뜻한다. 개별 주소로 소량의 상품을 운송해야 해 전자상거래 물류 과정에서 비용과 인력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로 꼽힌다.
아마존과 페덱스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라스트마일 배송 상당 부분을 하청업체에 맡겨왔다. 하청업체가 배송기사를 직접 고용·교육하고 차량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사들은 아마존이나 페덱스 로고가 붙은 유니폼을 입고 회사 브랜드 차량을 운전하지만 법적으로는 원청업체의 직원이 아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 같은 구조가 대기업의 책임을 약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착취적인 하청 시스템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맘다니 시장은 법안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배송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시 감사원도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라스트마일 물류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78%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시설 반경 0.5마일 내 교통사고 부상자는 평균 16% 증가했고, 트럭 관련 사고는 14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마존 강력 반발…"법안 통과시 물류시설 이전"
아마존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 밖으로 물류시설을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청업체가 고용한 배송기사 5000명 이상의 일자리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하청 배송기사들의 평균 시급이 약 24달러에 달하며 2019년 이후 안전 프로그램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또 하청 방식이 지역 중소사업자에게 배송사업을 운영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직접고용 의무화에 반대해왔다. 아마존은 지난 4월 뉴욕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법안이 배송서비스와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에서 확산하는 '긱 이코노미' 규제와도 맞닿아 있다. 기업들이 정규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하청업체나 프리랜서, 독립계약자에게 업무를 맡기면서 임금과 노동자 보호 수준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우버와 리프트 등 플랫폼 기업의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거액을 투입해 주민투표를 추진했고 독립계약자 지위를 유지했다.
반면 UPS는 배송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기사 대부분이 전미트럭운전사노조(Teamsters)에 가입해 있다. UPS는 2023년 노조와 임금 인상을 포함한 5년짜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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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오스터먼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는 미국 노동자의 약 12%가 중간업체를 통해 계약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며, 뉴욕시 법안을 두고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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