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공채, 급수별 응시상한 연령제한
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기준"

국가정보원이 일반직 공개채용에서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김현민 기자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일반직 공개채용에서 응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정원은 공채 응시 연령을 일반직·특정직 9급 20~29세, 특정직 7~8급 20~31세, 특정직 5~6급은 20~34세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공개채용의 응시 연령을 정하고 있고 2009년 관련 규정을 입법 예고할 당시에도 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임용 예정자의 연령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연령 제한을 두려면 해당 직무와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정 연령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적격성을 일괄적으로 부정하고 응시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나이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상하관계와 계급 질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D

인권위 관계자는 "앞서 2009년과 2024년에도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며 "직무 수행 능력은 나이라는 단일 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상대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라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