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추진 의지 재확인
선진국형 강력 제재 도입도 강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고, 협상력의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제재 수준은 너무 약한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제재를 표준화해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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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1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기업의 시장력 남용 엄단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골자로 하는 하반기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입점 업체의 대금 지급 안정성과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라며 "영세 음식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 부담을 줄이고, 배달비 전가나 불투명한 정보 제공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잠잠했던 온플법 입법 추진 의지를 재차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입업체에 대한 갑질과 독과점 폐해가 커짐에도 명확한 법적 규율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온플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업계 반발과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면서 아직 법제로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고, 국회 정무위원장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면서 하반기부터 온플법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등 빅테크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 주 위원장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 국내외 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비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반독점국(DOJ) 등 해외 당국과 상시 정보 공유를 거쳐 국제 규범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와 중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대책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상위 20% 이내 대형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할 것이며, 이는 전체 입점 업체의 90% 가까이를 커버하는 수준"이라며 "10% 이상 단체 구성 요건과 함께 대표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특수고용직이 대기업에 맞서 단체를 구성해 협상할 때 담합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집단행동 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예상될 경우 공정위가 직권으로 임시 중지 명령을 내리는 사후 통제 장치도 함께 탑재했다"고 부연했다.


지속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반복적 담합으로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단순히 과징금을 물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양도나 지분 매각 등 사전적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는 '구조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기업의 허위 자료 제출 및 계열사 누락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로는 부당 이익을 막을 수 없다"며 "위장 계열사 누락이 지속되면 회사가 아닌 총수 개인에게 연 매출 합계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조업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명확히 했다. 주 위원장은 "고객이 맡긴 선수금을 관계사에 대여하거나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며 "특수관계인 자금 대여나 지급 보증 한도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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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기업들이 국내 소상공인 착취가 아닌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R&D)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하반기 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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