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제개편안 국민 반론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 11일 국무회의 주재
부동산·ISA 등 세제개편안 조정 시사
경제부총리에 "무조건 기어 다녀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 등 반발이 큰 부분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가) 결정했으니 그대로 하는 게 일관성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면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며 "다른 의견이 나오고 타당하다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세법을 입법 예고한 지 수일 만에 수정을 요청하는 국민 의견이 수천건을 돌파하는 등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안도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3년만 채우면 만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던 ISA를 5년으로 제한하고, 미국 주식 등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없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일정 시기마다 계좌가 없어지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줄어드는 데다, 새로운 ISA는 해외 ETF를 구매할 수 없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저희가 세법안을 냈는데 정부가 확정한 안이 아니다"라면서 "오는 20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이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최종 제출하기 전까지

이에 이 대통령은 "세금을 만지는 사람은 (세제를)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기어서 다녀라"고 웃으며 농담을 했다. 이에 구 부총리도 미소를 보이며 "네 알겠다"고 답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