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인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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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추행했던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와 폭행하고 가위로 위협하는 삼촌에 맞서 흉기를 들고 대치한 조카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A씨가 어린 시절 삼촌 B씨(76·남)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격분한 B씨는 2022년 A씨의 집을 찾아가 퇴근하던 A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고 몸싸움 중 식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어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며 A씨를 위협했다.


이에 A씨는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며 대치했고 이 행위로 인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피고인이 흉기를 가져와 대응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가위를 내려놓은 뒤에도 A씨가 흉기를 들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의 자유를 억압당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선택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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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예고 없이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가위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피해자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소극적 대응"이라며 "A씨가 직접 112에 신고한 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추가적인 위협 행위 없이 대치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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