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강 청장 "광주 5개 자치구 '시' 전환…재정·권한 격차 해소"

"순천시 보통교부세 5천500억…서구 등 자치구는 '0원'"
"광주 해체 아닌 자치 강화…공론화·의견수렴 거쳐야"

김이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특별시 내 기초지방정부 간 재정·권한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김 청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개 자치구를 왜 시로 전환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양부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 관련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이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최근 천원국시를 먹기 위해 방문한 지역민들과 만남을 갖고,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김이강 청장 페이스북 캡쳐

김 청장은 먼저 "광주·전남이 하나의 통합특별시가 됐지만, 그 안에 함께하는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는 권한과 사무, 재정구조가 다르다"며 시 전환 논의의 핵심은 기초지방정부 간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구와 순천시를 들었다.

두 지역 모두 인구가 27만5,000여명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순천시는 정부로부터 매년 5,500억원가량의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 반면 서구를 비롯한 광주 5개 자치구는 광역행정체계의 자치구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구조의 차이는 주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재원과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의 차이로 이어진다"며 "같은 통합특별시 시민인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주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다르다면 온전한 통합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 5개 구청장이 자치구의 시 전환에 뜻을 모은 배경도 이 같은 구조적 차이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청장은 "자치구를 시로 전환해 27개 기초지방정부가 균형 있는 조건에서 출발하자는 취지다"라며 "구청장 개인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논의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시 전환을 통해 확보되는 권한과 재정은 단체장이 아닌 주민을 위해 사용되고, 복지·돌봄·골목경제·생활환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기초지방정부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는 게 김 청장의 설명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광주 해체'나 '광주 정체성 소멸'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청장은 "통합의 크기만 커져서는 안 된다. 시민의 권리도 커져야 하고 지역의 자치 역량도 함께 커져야 한다"며 "광주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졌고, 더 커진 광주에는 더 강한 자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시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자치시 전환을 적극 환영하는 분도 있고 광주의 해체, 정체성 소멸, 졸속 추진 등을 걱정하는 분도 있다"며 "지금부터 충분한 설명과 토론, 시민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걱정에는 답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오직 하나, 시민에게 무엇이 더 좋은가라는 기준으로 끝까지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