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 4사 가격 담합 결과 속도 낸다…5개월째 조사
3월 초부터 조사 이어와
검찰 수사 결과와 별도
일선 주유소까지 현장 조사 벌여
조만간 과징금 산정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수사와 별도로 국내 정유 4사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보완조사에 나섰다. 지난 3월 초 조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으로, 공정위는 중동 전쟁 이후 정유사들이 제품 가격의 인상 시기와 규모를 사전에 협의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속한 결론 도출을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국내 4대 정유사 일선 주유소에서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전날부터 재차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유 4사가 중동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제품 가격의 인상 시기와 규모를 미리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검찰 수사 결과와 별도로 위반 기간과 거래 형태, 공동행위별 위반 범위 및 매출액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과징금 규모를 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5개월째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결과와는 또 다른 결론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정유 4사 간 담합으로 약 26조원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관련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간 직접 담합 규모를 14조2000억원으로 산정하고 정유 4개 법인과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담합 가격을 따라 제품 가격을 조정한 효과까지 포함하면 전체 경쟁 제한 효과가 약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에 착수한 후 검찰이 추후 별도 수사를 거쳐 먼저 기소했다.
정유업계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전날부터 조사가 시작됐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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