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N% 성과급, 사회적 대화 의제로 논의"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문제를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움직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성과급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 문제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의제화하는 것에 관한 내부 검토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검토가 끝나면 이후 대화 주체인 노사정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해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면서도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영성과급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놓고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은 교섭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라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장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당시 경영성과 배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복귀 환영…주52시간 예외엔 "노동계 우려 해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의 최근 사회적 대화 관련 입장에 대해 "굉장히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이해한다"며 "저희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법에 정한 완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노동계 대표로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을 희망해 왔다"며 "민주노총의 참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 내부 논의가 남아 있고 참여 조건 등에 대한 최종 입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메가특구 등의 주52시간제 예외 요구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데 국가가 모든 핵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노동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동 관련 특례로 알려진 조항들이 노동계에서는 핵심 관심사항"이라며 "노동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동시에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문제는 국회 입법 사항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사노위가 현 단계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통령이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사정 간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역할이 요구될 경우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의 원칙으로 '속도'보다 '방향'을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16개 회의체를 구성했으며, 현재 2개 연구회를 제외한 14개 회의체가 발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서로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해와 공감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당부를 소개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합의에 이를 때까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것에 조급해하지 않고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가는 것을 진정한 성과로 삼겠다"며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를 끌어내는 사회적 대화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진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참여단이 세부 의제를 직접 도출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과제 설계형 시민 토론'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AI 전환에 따른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AI로 창출된 이익의 사회적 공유 문제를 향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I 초과이익의 범위와 공유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견해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