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부부 공동명의가 2주택? 기상천외…李 지지율 폭락할 것"

부동산 종부세 개편 논란 정조준
검찰청 폐지·국군사관학교 추진도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검찰 개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을 잇달아 비판하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땐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준표 페이스북

이어 그는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데 그걸 80%까지 올려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실패한 문재인식 부동산세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세제는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전 시장이 언급한 '60%에서 80%'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80%로 높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급매 전단이 붙어 있다. 강진형 기자

홍 전 시장은 부동산 문제에 이어 정부의 검찰 개편도 비판했다. 그는 "자기를 핍박했다고 80년 전통의 검찰을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탈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검찰 개편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관련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다.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등 기소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맡는다.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 기존 검찰이 행사하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별도 기관으로 나누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아울러 홍 전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멀쩡한 3군 사관학교를 계엄 막는다고 통합하면서 육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가칭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조성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현재 구상은 육·해·공군 생도들이 한 캠퍼스에서 생활하면서 1~2학년에는 인공지능(AI)과 다영역 작전 등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부터 군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군 간 합동성을 강화하고 현대전과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체계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발 방식과 시행 시기 등은 추가 공론화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반면 사관학교 동창회와 일부 군 원로, 야권에서는 각 군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약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달 통합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홍 전 시장은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폭락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을 잡았다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며 "민심과 멀어지면 그 정권은 언제나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