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2030년 사회보장정책 방향 및 세부사업안 검토

경남 남해군은 화전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제6기(2027~2030년) 남해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안을 검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지 여건과 주민의 복지 수요 등을 반영해 수립하는 중장기 사회보장계획이다.

[사진 제공=남해군] 남해군이 화전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 방향과 세부사업안을 참석자들과 검토하고 있다.

[사진 제공=남해군] 남해군이 화전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 방향과 세부사업안을 참석자들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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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보고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복지 수요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류경완 남해군수를 비롯해 정문한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지역주민, 복지·보건 분야 관계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사단법인 한국 미래경제연구원은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분야별 초점집단면접(FGI), 실무분과 및 관계부서 의견 등을 종합해 마련한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분야별 세부 사업안을 발표했다.


주요 검토 분야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이다.


참석자들은 제시된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안을 검토하면서 남해군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복지 수요가 계획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사업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내 복지 수요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이 향후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됐다.


남해군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추가 검토사항을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군의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남해군의 사회보장정책 추진 방향과 분야별 사업계획을 담게 된다. 향후 확정된 계획에 따라 지역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6기 남해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중간보고회를 거치며 구체화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의 규모보다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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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복지 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실행력 있는 사업으로 연결하느냐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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