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요 시도청 '자금세탁 전담수사팀' 분리 신설

7개 경찰서에 범죄수익보전 전담관 지정

경찰이 범죄수익 추적을 위한 수사체계 고도화에 착수했다. 민생침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시도경찰청마다 자금세탁 전담수사팀을 분리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수익 추적 수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 회복을 실현하고 범죄 유인을 차단해 그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범죄수익 보전의 선행 단계인 자금추적 수사를 강화해 수사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서 보전전담관 도입으로 수사체계를 두텁게 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진형 기자

범죄수익 보전은 각종 범죄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수익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 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2019년부터 시도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가동하는 등 노력을 통해 보전금액을 2019년 702억원에서 지난해 8500억원으로 12배가량 늘렸다. 이 기간 보전 건수도 96건에서 3400건으로 35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범죄조직의 수익 세탁·은닉 방식이 지능화·음성화된 데 따라 경찰도 수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자금세탁 관련 범죄가 많은 서울청·경기남부청·부산청의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이원화해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전문화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인천청·경기북부청·경님청으로 자금추적수사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분리 신설된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인지수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넘긴 특정금융거래정보 사건 수사 등 추적을 전담한다.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전국 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에 시도청 중심으로 운영하던 범죄수익 추적수사 전담 인력을 일선 경찰서로 확대 배치한다. 올해 하반기 인사에서 관련 업무 수요와 관서별 인력 증원 규모 등을 고려해 주요 경찰서에 전문성을 갖춘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지정해 보전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전담관은 경찰 경영학(MBA) 석사 과정 수료자, 회계사 자격자 등 전문 경력자를 우선 선발한다.

우선 서울 강남권(강남·송파·수서·강동), 부산(부산동래·부산진), 경기남부(수원권선) 등 7곳에 전담관을 배치하고, 운영 효과에 따라 모든 1급지로 전담관 배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자금추적 수사와 범죄수익 보전은 국민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수사 절차"라며 "수사의 관점을 검거·처벌에서 피해 회복으로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