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엇박자' 지적에 李대통령 "장관들이 다퉈야 국민들이 안 다퉈"

"부처마다 입장 다른 건 자연스러운 현상"
"논쟁 통해 하나로 조정…결론만 발표하면 밀실행정"
정책 수정엔 "반론 타당하면 받아들여야"
구윤철에 "욕 먹게 돼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 부처 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두고 '엇박자'나 '충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부처 간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 52시간 문제를 두고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가 엇갈리는 정책을 예로 들며 "장관들이 논쟁을 해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부처별 이해와 전문성을 공개적으로 충돌시키고 조정하는 과정 자체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을 직접 거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이견이 공개되는 것을 '투명 행정'과 '개방 행정'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정리된 최종 의견만 외부에 내놓고 관철해 가는 것은 사실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고 했다.

이어 "개방되고 투명한 행정을 하게 되면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국민들도 의견을 내고 논쟁하면서 조정해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며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간 이견은 정부 조직을 나눠 놓은 이유이기도 하다는 견해도 내봤다. 각 부처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이해를 토대로 의견을 내고, 이를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조정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50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모든 문제에 하나의 단일한 입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 수정하고 반영하면서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해진 최종 결론을 국민께 제시하는 것만 한다면 대변인을 시켜 발표하면 된다"며 "결정된 것을 발표할 거면 서면으로 하면 깔끔한데, 우리가 몇 시간씩 논쟁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이견이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른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사안에서 정부 내부의 치열한 논쟁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와 산업부의 정책적 지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당연히 논쟁이 있다. 저는 논쟁을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들이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며 "장관들이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싸우게 된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정책안을 여론 수렴 과정에서 수정하는 것을 '정책의 일관성 훼손'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예로 들며 정부가 정책안을 내놓은 것과 최종 정책을 확정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정부 내부에서 논쟁한 결과를 내놓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이 타당할 경우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내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타당한 것은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다. 이견이 없는 명백한 것은 진리라고 한다.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세제개편안이 아직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구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시 수정·보완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수정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구 장관을 향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여론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갖게 된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말했고, 구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