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고령자 고용 늘리면 지원금·세제혜택 확대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 인력포럼 개최
정년연장 대상 취업자 148만명
세대 상생 고용 확대 지원책 도입 필요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청년·고령 근로자 고용을 모두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늘려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고령 근로자 모두 늘어난 중소기업에 세액 공제나 임금 증가분을 공제하는 정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개최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중소기업 청년-고령자 간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 실장이 국가데이터처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이 되는 55~59세 취업자 수는 176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 수는 148만3000명이며, 이 중 85만5000명이 정년제 운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사자 규모별로 ▲1~4인 13.2% ▲5~9인 30.5% ▲10~29인 55.5% ▲30~99인 79.1%로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정년제 운영 비중이 낮다.

특히 금융·보험(79.0%), 보건·사회복지(35.8%)에 비해 도소매업(17.0%)이나 건설업(12.1%), 숙박·음식점업(8.8%)에서 정년제 운영 비중이 작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일 정년제를 운영하는 곳이 90.1%, 직급별 정년제를 운영하는 비중은 5.1%, 직종별 정년제는 3.9%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업종이 제조업(97.8%). 서비스업(87.9%) 순으로 많았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 중 재고용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재고용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23.9%에서 지난해 40.4%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43.3%에서 59.2%로 증가했다.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기업 비중은 감소했는데 중소기업은 2020년 22.2%에서 지난해 16.3%로, 대기업은 51.7%에서 46.4%로 줄었다.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부터다. 소득 공백을 줄이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3년 주기로 정년을 1세씩 늘리거나 종사자 규모별로 연장 시점을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있다.

노 실장은 중소기업이 청년과 고령자 세대를 고르게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1인당 현행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자는 방안도 언급됐다. 청년과 고령자를 함꼐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15~34세와 60세 이상 청년·고령자를 고용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1쌍당 100만원을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5%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노 실장은 "효율적인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세대 간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청년과 고령 근로자 수가 함께 늘고 청년 임금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융합형 스타트업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령자로 대체할 때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랜 인력난 속에서 숙련인력의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기에 이미 정년 이후에도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운영되는 계속 고용 방식을 존중하되 기업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재정·세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 숙련인력이 경험을 이어가면서 청년에게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실효성있는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정년을 몇 세까지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업종, 인력구조가 다양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설계에 있다"며 "세대가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고용구조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는 고령 인력 비중 증가, 청년 인력 확보 어려움, 숙련 인력 이탈이라는 삼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쌍생 고용 방안들이 정년연장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넘어,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정책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