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보센터에 102건 접수
18개 의료기관 수사 의뢰…추가 조사도 검토

비정상·가짜진료 행위를 신고받는 보건복지부 제보센터가 출범한 지 약 50일 만에 제보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 환자에게 진료비를 돌려주는 '페이백'부터 허위·부당청구, 환자 유인·알선, 비급여 진료 패키지 등 다양한 위법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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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15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제보센터에 이달 7일 기준으로 총 10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이 26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비급여 진료를 묶어 판매하는 패키지 관련 제보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가 3건 접수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보 내용은 다양했다. 한 병원은 환자가 실제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원에서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해 환자의 실제 위치가 병원으로 확인되도록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다른 병원은 의사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의료기관을 설립한 뒤 투자자가 병원의 경영을 총괄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


입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면역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진료를 묶어 입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고액의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환자를 모집한 환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병원 내 특식이나 스파 등 편의서비스, 환자 이송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접수된 제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전 분석한 뒤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현재까지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으며, 지난 7월 행정조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복수 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신고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보자의 신고 경위와 조사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 관련 제보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부당청구 환수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도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는 최대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제보는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등 누구나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명과 제보자와 의료기관의 관계, 위법 의심 행위가 발생한 일시·장소, 상담·통화 기록, 사진, 진료비 내역, 금전거래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할수록 조사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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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제보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한 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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