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
판촉비 전가 및 경쟁 백화점 매출 제출 압박

유통 매장 입주업체들에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은근슬쩍 넘기고, 인근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 정보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복합쇼핑몰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복합쇼핑몰 LF스퀘어. LF스퀘어 홈페이지.

복합쇼핑몰 LF스퀘어. LF스퀘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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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주)LF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F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9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174개 납품·임차업자에게 총 5861만 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행사의 구체적 품목이나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서명이 누락된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유통업자가 판촉비를 전가하려면 행사 전 구체적 조건을 명시한 서면 약정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LF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7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인근 경쟁 백화점 등 다른 점포에서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정보까지 요구했다. 이는 판촉행사 참여 강요나 수수료 인상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 엄격히 금지된 경영정보 제공 요구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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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약정 없이 비용을 넘기거나 타사 매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관행처럼 여겨온 것에 경각심을 준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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