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12~13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서 열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심의장을 방불케 하는 대학(원)생들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진다. 최근 산업계의 화두인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알고리즘, 데이터 독점 등 최신 디지털 현안을 둘러싼 청년들의 참신한 법리 해석이 공개될 예정이다.

제24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개최…생성형 AI·알고리즘 담합 법리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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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2년 시작되어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다 규모인 43개 팀이 예선에 참여했으며, 서면 심사를 거친 20개 팀이 본선에 올라 경연을 벌인다.


본선 참가팀들은 직접 구성한 가상의 사건을 바탕으로, 공정위 심사관 측과 피심인 측으로 역할을 나누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툰다. 올해 대회는 기존의 전형적인 행위를 넘어 디지털 경제 현안이 다수 포함됐다. 주요 사건 구도로는 호텔 간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담합, 웹 분석 서비스(LA)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 운영 관련 불공정 행위,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 등이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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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소속 대학명을 익명 처리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한다. 대상 1개 팀에는 국무총리상이, 최우수상 2개 팀과 우수상 3개 팀 등에는 공정거래위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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