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속도, 낡은 관행·불필요한 절차 과감 개선"

李대통령, 세종서 국무회의 주재
"안 되는 이유 말고 되는 방법 찾아라"…전 부처·지방정부에 창의행정 주문
SMR·양자·우주·첨단바이오 "메가프로젝트 버금가게 집중 투자"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서 연다는 자세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집행 속도 높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전 부처·지방정부에 규제·행정 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재차 당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민간투자가 계획대로 집행되려면 기존 행정 관행에 맞춰 사업 일정을 끌고 가기보다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 각종 규제를 사업 속도에 맞게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투자 성과를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한발 더 나아가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행정절차와 규제 개선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이후를 준비할 미래 산업 발굴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키워갈 미래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균형발전과 초격차 첨단산업의 과감한 육성을 통해 국민과 함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라는 점을 언급한 뒤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1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응한 주거 안전망 개편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준 폭염 사망자가 28명, 누적 온열질환자가 3237명이라고 언급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시원·비닐하우스·판잣집 등 주택 이외 거처의 문제를 거론하며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사회안전망에 공백이 없는지 각 부처가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상필벌' 원칙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과를 내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과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패한 경우에는 감사나 문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며 "실수나 의욕에 따른 나쁜 결과에 결과적 책임을 물어서야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반면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옥석을 가려 성실하고 유능하고 충직한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