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동산 실책 파고드는 국힘…정책 사령탑은 공석

與 레버리지 ETF·부동산 세제개편 논란
경제 정책 위주 대여 공세 강화
정책위의장 인선 지연에 대응력 약화 우려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제개편과 증시 급등락 등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 정책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당이 공략할 지점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대여 정책 공세를 총괄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자리가 두 달째 비어 있어 당의 대응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을 두고 "졸속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국민 반발이 커지자 정책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일관성을 지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해당 상품에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이 커지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자, 상품 도입 과정과 정책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도 주요 비판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가 주택 매물 감소와 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로 이어져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정부·여당의 실책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에 야당 정책 사령탑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책위의장 인선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국힘 관계자는 "당 4역 중 하나인 정책위의장 공백이 길어지면 대여 공세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며 "공격할 실탄은 쌓였는데 주포가 비어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