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만들어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충청권 392조원 가운데 246조원, 영남권 312조원 가운데 107조원 규모의 투자도 올해 안에 시작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3대 요소인 부지·용수·전력은 이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공항 이전 전이라도 가능한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는 '투 트랙' 전략이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부지는 826만4462㎡(250만평)인데, 인근 부지까지 추가 후보지로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전력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조만간 신장성 변전소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이르는 전력선 구축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사업자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전력망 확충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원개발촉진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한국전력이 비용을 부담해 지중화함으로써 민원 가능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하루 65만t의 용수는 2030년까지 공급한다는 일정도 나왔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청와대에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수석급 조직 신설을 준비 중이고, 총리실에는 범정부지원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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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지와 기반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 산단 조성, 군사 시설 이전, 전력·용수 공급 등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그 토대 위에 기업이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전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하나라도 차질이 생기면 전체 일정이 흐트러진다. 이제 계획을 넘어 실행 단계로 들어선 만큼 범정부 차원의 치밀한 조정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정치권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실적 접근에 힘을 모아야 한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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