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한달 남기고 러 대법원 판결
러 친정부성향 소수정당서 소송제기
10일(현지시간) 니콜라이 리바코프 러시아 야블로코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끝난 이후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이날 러시아 대법원은 야블로코당의 오는 9월 총선 선거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해 온 러시아 야당인 야블로코당이 내달 열리는 러시아 총선에서 선거자격이 박탈됐다. 우크라이나 점령지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첫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 당국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대법원은 야블로코당의 선거 자격을 박탈하고 후보 등록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러시아 대법원은 이날 9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이같이 판결했으며, 야블로코당은 즉각 항고할 방침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 7일 러시아 친정부 성향 소수정당인 로디나당이 야블로코당의 총선 후보 등록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재판이 열렸다. 로디나당은 야블로코당이 지적재산권법, 극단주의방지법 등 선거 관련 여러 법률을 위반했고 총선 후보 지명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으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선거자금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대법원도 원고인 로디나당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안팎에서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해 온 야블로코당을 이번 선거에서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야블로코당은 1993년 설립된 러시아의 자유사회주의 정당으로 서구와의 관계강화를 중시해 온 정당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정당 중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전쟁에 반대해왔다.
앞서 지난 6월 에는 야블로코당 부대표이자 모스크바 시의원을 지낸 막심 크루글로프가 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받은 끝에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작년 12월에는 니콜라이 리바코프 대표가 2024년 의문사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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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러시아 총선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들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노보로시야(흑해 연안 일대) 일대 주민들이 처음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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