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직후 강재집행 취소 신청
9억 매출채권 묶여 영업 어려웠던 A사
자금흐룸 수치화해 필요성 입증
"회사 살려 다수 채권자 이익" 법원 판단 이끌어

"회생절차를 시작할 때부터 압류된 매출채권을 풀지 못하면 회생 자체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개시 결정이 나자마자 강제집행 취소를 신청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A사의 강제집행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사건은 A사가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 약 9억원이 압류·추심명령으로 묶이면서 시작됐다.

법무법인 바른 박제형(왼쪽), 박규희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법무법인 바른 박제형(왼쪽), 박규희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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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강제집행 절차는 중지되지만 기존 압류 효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A사는 납품을 계속하면서도 매출 대금을 받을 수 없었고, 바른은 회생계획인가 전 법원에 강제집행 취소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회생 개시 직후 '압류 취소' 신청

바른은 사건 초기부터 압류 해소를 회생의 선결 조건으로 판단했다. A사가 원자재 구매와 직원 급여 등에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5억~7억원 수준이었는데, 압류된 매출채권은 9억원에 달했다. 계약은 이미 체결돼 있어 생산·납품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었지만, 원재료를 살 자금이 부족했고 납품하더라도 대금은 계속 묶이는 구조였다.


박규희 변호사는 "한 달만 자금 유입이 지체돼도 원자재 구매와 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강제집행을 취소하지 않으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결국 회생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회생계획 인가 전 강제집행 취소는 실무상 드문 결정이다. 압류를 취소한 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집행채권자는 기존 집행을 되살릴 수 없어 채권 회수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단순한 자금난만으로는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회사 어렵다' 대신 숫자로 설득

바른은 추상적으로 회사 사정을 호소하기보다 자금 흐름을 수치로 정리했다. 현재 보유 현금과 월별 운영비, 지급해야 할 원자재 대금, 거래처와의 납품 일정,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될 매출대금 등을 계산해 압류가 유지될 경우 언제 영업이 중단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법원은 집행채권자가 입을 불이익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바른은 해당 채권 자체가 A사에 의해 부인돼 별도 소송에서 다퉈지고 있다는 점과 집행채권자가 회생절차 안에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다. 재판부가 추가 소명을 요구할 때마다 자료를 보완했고, 두 번째 의견서를 제출한 당일 강제집행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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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법원이 '한 채권자의 집행을 유지하는 것보다 회사를 살려 다수 채권자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결정 이후 A사는 묶여 있던 매출채권을 회수해 생산과 납품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주거래처와의 거래도 정상화하면서 회생절차도 계속 진행 중이다. 박 변호사는 "강제집행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놓치는 기업도 있다"며 "회생절차에 들어갈 때부터 압류 취소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압류 풀어야 회사도 채권자도 산다"…바른, 자금흐름 '수치'로 법원 설득[승소의설계] 원본보기 아이콘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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