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1지구 토지주 "공공임대 비율 재검토·정당보상 촉구"…국토부 앞 집회

서울 서초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가 11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비율 재검토와 토지주·원주민 재정착 대책, 정당한 보상,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초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서울시청 앞 집회 모습.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제공.

서리풀1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일 지정·고시한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약 201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핵심 거점으로 2029년 착공·분양을 목표로 한다.

대책위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임대 중심의 공급계획으로는 토지주와 원주민의 재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55년 전 정부가 이곳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뒤 주민들은 농막 하나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채 국가 정책에 협조하며 살아왔다"며 "헐값 보상에 과도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면 실제 보상금은 더 줄어들어 평생 지켜온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80%에 이를 경우 55년간 희생한 1700여명의 토지주가 개발 이후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형별 공급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고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설계 공모 지침은 소형·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해 신혼·출산·다가구 등 여러 계층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유형별 공급 물량과 비율은 향후 지구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공공임대주택 편중 정책의 사례로 강서구 가양지구와 송파구 장기전세주택을 들며, 특정 유형에 편중된 공급은 장기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분양전환 갈등 등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일반분양 확대와 원주민 재정착이 함께 이뤄져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책위는 국토부와의 면담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 재검토, 일반분양 확대, 토지주·원주민 재정착 대책, 생활대책 및 협의양도인주택 제도 개선, 정당한 보상,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