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앞둔 9440억원 재산분할…최태원, '재상고 후 합의' 나서나
실익 적어도 강제집행 차단 등 유인 有
재상고 후 막후 협상 나설 가능성 관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재상고 마감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 회장 측이 아직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적 실익은 크지 않더라도 1조원 상당의 강제집행을 막고 막후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우선 재상고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6월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지난달 24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까지다. 양측이 이날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여부를 두고 장고를 하고 있다. 변호인단 역시 여전히 상고심에서 다툴 법리적 여지는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재상고를 통해 시간을 벌 유인이 뚜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000만원 수준이다. 특히 노 관장 측의 즉각적인 강제집행 역시 가능해진다. 당장 1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확정을 늦추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상고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로 시간을 확보한 뒤 재차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그룹 자회사의 경영권 참여나 특정 지분을 넘겨주는 방식 등이 협상 카드로 꼽힌다.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노 관장 측에 실질적 이득을 제공해 합의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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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건을 담당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노 관장이 재혼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분과 자산은 두 사람의 자녀들에게 승계될 것"이라며 "최 회장 입장에서도 경영권 참여 등 형태의 합의안을 내어주는 것이 큰 손실은 아닐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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