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전담할 조직 확대개편

국방부·방사청 전담팀 인력 대폭 보강

장보고-II급 잠수함 수상항해 장면 항공사진.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키우기로 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내에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전담팀과 인력을 보강하고 존속 기한을 늘려 핵추진잠수함 획득사업을 본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11일 국방부는 과장급 핵추진잠수함 획득추진팀을 차관 직속 국장급 핵추진잠수함 정책기획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파견 인력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하며 2029년 8월 14일까지 운영한다. 국방부 기획단은 핵연료 확보와 국제 협상, 안전관리 등 범정부 정책을 조정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부터 운용·정비·해체와 안전관리까지 규정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는 사업타당성조사 제외와 연구개발·시험평가 특례, 핵무기 개발 금지와 국제 비확산 규범 준수 원칙 등이 담겼다.

방사청도 미래전력 사업본부 산하 한시 조직인 한국형잠수함 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잠수함과 핵추진체계의 연구개발·획득 및 계약관리를 맡는 구조다. 존속 기한도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올해 12월 31일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로 약 2년 8개월 연장된다. 사업단 인력은 17명이 증원되며 '핵추진잠수함 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이 신설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장보고 N 사업'을 공개하고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범정부 정책 조정과 법적 기반에 이어 실제 획득사업을 담당할 조직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됐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