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자 적용 주장 사실 아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로 과세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합산' 과세로 개인을 기준으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부부 각각 인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1년부터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6 조용준 기자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독명의 1주택자는 70%, 공동명의 1주택자는 80%로 적용된다. 특히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실거주하면 1인당 9억원 공제가 유지되지만 전·월세를 준 경우 공제액이 4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납세자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인별과세를 적용받으면 공시가격 18억원(시가 약 26억원)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낮아져 이 선택지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누르기 평가방법' 개편안과 관련해 "현재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 진행 중"이라며 "8월 4일부터 20일까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폭넓게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ISA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당의 제안에 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까지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가누르기 평가방법과 관련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 토론회를 추가로 마련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당초 제도 개편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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