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비자 17만5000건 취소…원정출산·폭력선동까지

원정출산 비자 100건 이상 취소
소셜미디어까지 '지속 심사' 강화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에게 발급한 비자 17만5000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범죄뿐 아니라 비자 조건 위반과 사기, 폭력 선동, 이민제도 악용,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비자 취소에 나선 것이다.

국무부 홈페이지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비자 심사를 통해 17만5000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소지자가 비자 조건을 준수하고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비자 취소의 상당수는 외국인이 미국 사법당국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례였다. 국무부는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마약 범죄를 주요 사유로 꼽았으며 난폭운전과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공개한 사례에는 중범죄인 강간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납치와 인신매매 혐의를 받은 외국인,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10여건 넘게 기소된 외국인 등이 포함됐다.

'원정 출산'에 대한 단속 사례도 공개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북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은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한 이른바 '원정 출산' 부모들의 비자 100건 이상을 취소했다.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이후 그의 죽음을 축하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외국인들도 비자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파시스트가 죽으면 민주주의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고 쓴 외국인과 커크가 "너무 늦게 죽었다"고 표현한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외교정책을 근거로 일부 외국인이 추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국무부는 쿠바 공산 정권의 영향력 행사 활동과 연계된 쿠바 국적자, 이란 정권과 연계된 이란 국적자들을 사례로 들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와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고 미국인을 자신의 '적'이라고 표현한 쿠웨이트 국적자도 포함됐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미국 사회의 안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취소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1월에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0만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약 7개월 만에 누적 취소 규모가 17만5000건을 넘어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범죄 기록과 소셜미디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비자 발급 이후에도 조건 위반이나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는 '지속 심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도 비자 단속 대상으로 삼는 등 합법적 입국 경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