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통영시장선거 당선·선거무효 소청 기각 … "위법 없어"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선거 당선 및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경남선관위는 10일 선거 소청 결정 공고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이 같은 결정을 알렸다.

소청인인 천영기 전 경남 통영시장(가장 왼쪽)이 경남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통영시장선거 재검표 전 선관위의 영상 촬영 불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공고에는 "통영시장선거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의 소청에 대해 지난 7월 27일 투표지 등 검증 결과 피소청인(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현 통영시장)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함이 없음이 증명됐다"고 기재됐다.

이어 "예비적으로 통영시장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의 소청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도 명시됐다.

이와 함께 "소청인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소청을 모두 기각한다"면서 "소청 비용은 소청인(천 전 시장)이 부담한다"고 적혔다.

경남선관위는 통영시장선거 당선 및 선거무효 소청 외 6·3 지방선거 당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10건의 선거 또는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경남도의회의원선거 김해시제3선거구와 김해시제4선거구, 거제시장선거, 창원시장선거, 양산시장선거, 비례대표 창원시의회의원선거 2건, 김해시의회의원선거 마선거구, 진주시의회의원 라선거구 등이다.

천영기 전 경남 통영시장과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선거 재검표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앞서 통영시장선거에는 3명이 출마해 전체 투표수 6만 9693표 중 민주당 강 후보가 3만 3626표, 국민의힘 천 후보가 3만 3582표, 무소속 박청정 후보가 1455표를 각각 얻어 강 후보가 당선됐다.

지방선거가 끝난 당시 천 전 시장은 개표, 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 오류와 판정 기준에 대한 실수 등을 주장하며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7월 27~28일 재검표를 시행해 투표용지 6만 9693표를 재확인했고, 강석주 현 시장이 3만 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3만 3588표를 각각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무효표 1030표 중 6장이 천 전 시장의 표로 인정되면서 두 후보의 득표 차이는 38표로 줄어들었으나 당선인은 바뀌지 않았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