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신중론…"프로젝트 성공과 직접 연관 아냐"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노동계·지역사회 동의 전제돼야…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휘할 문제 아냐"
청와대 수석급 전담조직 신설 준비…총리실엔 범정부 지원협의회
삼성·SK "이렇게 빨리 추진될 줄 몰랐다"…광주 군공항 美와 이전 협의

청와대가 10일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담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청와대 내 수석급 메가프로젝트 전담조직을 두고 국무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규제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상시 조정하는 '투트랙'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8.10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약간 있었다"면서도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동계가 매우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입장을 먼저 가지기보다는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동의를 받아낼 때 가능한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연구개발(R&D) 분야 등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과 노동계의 반대가 맞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예외를 허용하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메가프로젝트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보다 구체화했다. 청와대는 기존에 예고한 메가프로젝트 전담 수석급 조직의 신설을, 총리실은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총리실이 개별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와 부처 간 이견을 실무적으로 풀고, 청와대는 부처 차원을 넘어서는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눈다는 구상이다.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의 '속도전'에 대해 기업 측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삼성과 SK 측 인사들은 회의에서 "이렇게 빨리 일이 추진될지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두 회사는 정부의 지원에 맞춰 투자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8.10 연합뉴스

2028년까지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분산 배치를 끝낸다는 목표와 관련해선 미국 측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군공항은 전시 미군 핵심 전력을 수용하는 한미 공동작전기지인 만큼 미국 측과의 협의가 필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동맹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조기에 미국 측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미국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협의에 조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250만평 외에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와대는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체적인 후보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50만평에 추가해 새로운 공장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더 알아보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전망 구축 문제와 관련해선 "송전망 문제도 점검했다"며 "시간 안에 이상 없이 다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