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경기도 적자 책임, 왜 시·군에 떠넘기나” 공개 반발
이상일 용인시장, '김준호의 굿모닝 OBS' 출연
추미애 지사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추진 반대
이 시장 "경기도 재정난, 세출 구조조정으로 풀어야"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구상에 대해 "경기도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시·군의 세금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경기도가 시·군 세입에 손대기에 앞서 현금성 지원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오전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구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 시장은 10일 오전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 세원화하려 한다면 시·군의 큰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용인과 같은 산업도시에는 주요 세입원으로 꼽힌다.
특히 이 시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밝힌 '재정 적자 7조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 채무의 성격과 상환 기간부터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며 "민선 7·8기부터 현금성 지원 사업을 많이 해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면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일부 현금성 지원 사업의 비용 분담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시장은 "현금성 지원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며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구조인 만큼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시·군 세입을 공동 재원으로 돌리기 전에 자체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현재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정부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부터 찾아야 한다"며 "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시·군의 자주재원을 가져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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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미애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와 시·군의 공동 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세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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