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적응법' 특위 법안소위 통과…野 "폭염·이상기후 대응해야"
野 임이자·김소희·조지연 발의 법안
"기후 위기 대응은 국가 생존 전략"
연이은 폭염으로 전국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후 위기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에서 선제적 예방, 지원으로 전환하는 법이 10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후특위 소속 임이자·김소희·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들이 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기후특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상 기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틀을 담고 있다. 기후 위기 적응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분야별 기후 변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 관련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이다. 취약 계층과 취약 지역 보호를 강화하고 기후 보험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의원들은 "해마다 가중되는 폭염과 이상 기후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3200여명이고 온열질환 사망자는 28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국회가 남은 본회의 통과까지 (법안 처리에) 지체 없이 속도를 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법안의 조속한 최종 가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기후 위기로부터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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