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따른 특별지시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단기적으로는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세입 확충과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추진해 8월 말까지 재정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재정위기 원인과 대응 방향, 4대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도지사께서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셨다"며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가 상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온다"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재정제도"라고 진단했다.

AI 시대를 맞아 산업 구조와 부가가치 창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제도는 여전히 개발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주 부지사는 "위기를 극복하는 두 갈래 해법은 낡은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과 당면한 재정 문제를 예산 구조조정으로 돌파하는 것"이라며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강력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의 자발적 절감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2027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이 맡을 역할과 경기도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특별회계·기금·공공기관 재원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경기도가 10일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재정위기 원인과 대응 방향, 4대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0일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재정위기 원인과 대응 방향, 4대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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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계적인 일괄 삭감은 지양하고 '핀셋 조정'을 통해 민생·안전 사업은 보호한다. 사업 방식의 혁신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주 부지사는 감액 추경과 관련해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는 AI 시대에 맞는 세입 기반 확충이다. 미래 성장을 위한 지방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재정도 함께 이양되는 원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가 발굴, 연내 추가 확보가 가능한 세입 재원에 대한 재추계도 추진한다.


세 번째는 재정제도 개편을 위한 대외 연대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비롯해 동일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광역지자체와 연대해 낡은 지방재정제도의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진행 상황을 도민들에게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도청과 공공기관 구성원 모두가 재정 주체라는 인식 아래 자발적인 절감과 혁신을 추진한다. 관행적인 낭비 요인을 줄이고 민생과 미래 투자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한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주 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50명이 참여한다.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눠 재정위기 대응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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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8월 말까지 종합 대응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9월 중 '(가칭)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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