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법은 여의도 서쪽을 보면 얼핏 간단해 보이기도 한다. '내가 벌면 투자, 네가 벌면 투기'.
인사청문회 시즌이면 어김없이 부동산·주식 투기 의혹이 등장한다. 과문한 탓인지 '맞습니다. 투기했습니다'라는 답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실거주 목적이었다거나, 장기 보유할 생각이었다거나,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때로는 '별로 벌지도 못했다' '오히려 잃었다'는 슬픈(?) 해명도 나온다.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투기꾼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기묘한 현상이다.
그럴 만도 하다. 실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다. 실거주할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오르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실수요일까, 투기수요일까. 10년 뒤 오를 주식을 사면 투자이고 내일 오를 주식을 사면 투기인가. 단타를 치려고 샀다가 물려서 10년을 보유하면 장기투자로 쳐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는 투기라는 꼬리표가 곧잘 붙는다. 그런데 투기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설명되지는 않는다. 빚을 냈기 때문인가. 너무 큰 수익을 기대했기 때문인가. 감당하지 못할 위험을 졌기 때문인가. 대출 자체가 문제라면 빚내 공장을 짓는 기업도, 집을 사는 실수요자도 곤란해진다. 가격 상승을 기대한 게 문제라면 주식이나 집을 사는 사람 중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감시의 대상을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위험'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누가 투기적 욕망을 품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위험은 상당 부분 계산할 수 있다. 담보가치에 견줘 얼마나 빌렸는지를 따지는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소득에 견줘 빚을 갚을 능력을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그런 장치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관리가 '투기 억제'라는 명분과 뒤섞일 때다. 지금처럼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의 선택까지 대출 총액이나 주택 수 같은 일률적 기준으로 막으려면 그만큼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아무리 '실수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빚은 위험하다. 투기를 방치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쌓이거나 개별 실패가 시장 전체로 번지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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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누가 투자자이고 누가 투기꾼인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투기'라는 딱지에는 무서운 힘이 있다. 딱지가 붙는 순간 판단을 끝내버린다는 것이다. 무엇이 왜 문제인지 따지기보다, 투기니까 막아야 한다는 순환논리가 되기 쉽다. 선명한 딱지를 붙인다고 흐릿한 경계가 선명해지는 건 아니다. 정부가 사람 마음을 읽는 데 헛심을 쓰기보다 계산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한다. 투기꾼보다 위험을 찾는 데 더 힘을 쏟자. 적어도 그쪽은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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