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청장, "자치구→시 전환 지지…광주 해체 아냐"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입력 2026.08.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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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나누는 것 아닌 자치역량 강화"
지역 27개 기초정부 균형 강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이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힘을 실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단순히 행정구역 명칭을 '구'에서 '시'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통합 이후 27개 기초지방정부 간 자치권과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전남광주 서구청 전경.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기존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등 모두 27개 기초지방정부가 있다. 협의회는 같은 통합특별시 소속임에도 시·군과 자치구 사이에는 권한과 사무, 재정 구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등 재정 구조의 차이가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사업 추진 역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같은 통합특별시 시민인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과 확보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달라지는 것은 통합의 취지에도, 자치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통합 이후 자치와 재정의 불균형까지 바로잡아야 진정한 통합이다"고 강조했다.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광주 분할·해체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을 그었다. 시로 전환되더라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구성하는 기초지방정부로 그대로 존속하는 만큼 광주를 5개로 나누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광주를 다섯 개로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 광주 안에서 다섯 지역의 자치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라며 "통합특별시는 광역행정을 책임지고 기초지방정부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행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역할과 권한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광주가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광주직할시, 광주광역시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화해 온 점을 언급하며 행정체계 변화와 광주의 역사·정신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연대라는 광주의 가치를 전남과 함께 계승하고 더 큰 공동체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전환의 가장 큰 명분으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재정권 강화를 내세웠다.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력이 확대되면 골목경제와 일자리부터 교통·주차, 복지·돌봄, 교육·문화, 생활SOC, 도시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과 기초지방정부 사이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통합특별시는 교통·산업·환경·균형발전 등 광역 사무를 맡고, 27개 기초지방정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담당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지역 5개 구청장은 그동안 시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개정을 공식 건의해 왔다.

김이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서구청장)은 "광주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졌다"며 "광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이 27개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성장하고 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보다 균형 있는 자치와 행정서비스를 누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