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부시장 시민추천제' 제동…민형배 시장 출석 요구
'조례와 다른 분야 공모' 논란 확산
14일 추진 근거·후보자 지명 과정 검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한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의회와 집행부 간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특별시의회가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후보자를 공모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민형배 시장을 직접 출석시켜 추진 경위를 따져 묻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민형배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출석 대상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시민추천제 추진에 관여한 관계공무원 5명 등 모두 6명이다. 운영위는 오는 14일 이들을 상대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절차적 논란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쟁점은 시민추천제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지방직 부시장의 업무분장이 일치하느냐다.
현행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인 지방직 부시장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각각 분장사무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특별시는 시민추천제를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등 2개 분야로 나눠 공모했다.
운영위는 이 가운데 청년·인구·보건복지 등 국가직 부시장 소관 사무가 포함된 데다 지방직 부시장 업무도 서로 혼재돼 있어 현행 조례상 업무분장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회가 후보자 지명 전부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특별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나 시정 조치 없이 시민추천 공모와 자격심사를 진행해 지난 6일 후보자 지명까지 마쳤다는 게 운영위의 설명이다.
이에 운영위는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추천제 자체의 추진 근거와 적법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시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의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출석 요구 결과가 향후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이날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경위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한 이유 ▲공모 분야 결정 과정과 검토 주체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절차적 논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가 사전에 조례와 공모 내용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시정 없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인사청문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형식적인 절차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해서 앞선 절차적 하자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며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절차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