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등 '꼼수사용 방지' 촘촘한 감시망 구축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전액 환수 등 강력 페널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학생교육수당'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10일 학생교육수당의 사용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건전한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목적 외 사용을 막고 올바른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교육복지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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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수당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경제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교육복지 정책이다. 옛 전남교육청 시절인 지난 2024년 3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폭넓은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수당 지급 범위가 넓어지면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이른바 '꼼수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청은 ▲상시 모니터링단 가동 ▲부당 사용 신고센터 운영 ▲사용처 현장점검 강화로 이어지는 '3단계 밀착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상시 모니터링단'은 가맹점의 등록 업종과 실제 운영 업종이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해 부적절한 사용처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지역 맘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 적발 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다.

현장 점검의 문턱도 한층 깐깐해진다. 등록된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실제 운영 현황을 살피고,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유도하는 안내문 부착 등 현장 홍보를 병행한다.


특히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신고센터 등을 통해 기준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지급 제한, 해당 가맹점 이용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엄정한 제재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경제 교육'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을 운영해 기초 금융 지식과 올바른 수당 활용법을 교육한다.


아울러 교육수당과 연계된 경제·진로 교수학습 자료 및 워크북을 보급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올바른 소비문화가 가정 내에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청은 이번 관리체계 강화를 발판 삼아, 전남의 학생교육수당과 광주의 '꿈드리미' 사업을 융합한 '통합 교육복지 신모델'을 완성하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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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교육수당이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촘촘한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남과 광주의 교육복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모든 학생이 지역 격차 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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