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부족한 재건축 현장…정부가 추가이주비 '공적지원' 해야"

국회 정비사업 활성화 토론회
"서울 외곽 사업장 이주비 조달 난항
시공사, 신용도 따라 수주 차질
정부가 이주비 공적지원 나서야"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에 대해 추가 이주비 대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기본 이주비 대출의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한 추가 이주비 대출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건축학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10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건축학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지은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박영국 현대건설 도시미래가치사업3팀 팀장은 "공사비가 폭증하면서 조합 분담금이 증가하고 사업 추진 속도가 떨어지는 일이 서울 외곽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 이주비에 있어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급의 현장에 대해서는 용적률 지원과 함께 추가 이주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상 DL이앤씨 강남 사업소 소장 또한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이주비 대출 한도가 최대 2억원까지 줄어든다"며 "강남권은 시가 30억원을 넘는 사례가 많은데 이주비 대출 한도를 대폭 막아놓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를 내보내야 시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해당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 현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신용보강을 통한 추가 이주비 대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시공사일수록 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은 포스코이앤씨 도시정비영업그룹 그룹장은 "추가 이주비 대출은 (시공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 부담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면서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건설사에 (시공권 수주가) 편중되는 분위기가 있다"며 "공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시공사들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면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추가 이주비 대출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정비사업 수주 성패를 결정짓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사의 추가 이주비 대출의 기본 금리는 연 6~8%대로, 시공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 비용의 규모가 달라진다. 반대로 사업성이 부족한 서울 외곽지역의 사업장의 경우 추가 이주비 대출을 조달하기 위한 시공사와 추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또한 이 같은 내용을 고려해 추가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상품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F를 통해 낮은 금리의 추가 이주비 보증상품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