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싹 제거해야"…박홍근 장관, 탕수육 만들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래대응기금 등 설명
"청년 입맛에 맞춘 생애주기별 지원책 마련"
"국민연금 고갈돼 못받는 상황 없을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건강에 나쁜 비계를 싹 제거해야 맛있는 요리가 나온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기획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은영 셰프(오른쪽)와 탕수육을 조리하며 나라 살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 장관은 "건강에 나쁜 비계를 싹 제거해야 맛있는 요리가 나온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기획처 유튜브
박 장관은 기획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은영 셰프와 탕수육을 조리하며 나라 살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지난달 31일 업로드된 해당 영상은 누적 조회수 69만 회를 넘어서며 대중의 큰 관심을 모으는 중이다.
영상에서 박 장관은 돼지고기의 불필요한 지방을 잘라내는 과정을 국가 재정 개혁에 비유했다. 박 장관은 "건강에 나쁜 비계를 싹 제거해야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나라 살림 역시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을 다듬어야 한다"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중복·낭비성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지출구조조정을 이미 단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구조조정 추진 분야로는 교육재정이 꼽혔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급감 속에서도 내국세의 20.79%가 초·중·고 교육에 고정 투입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지적했다. 이어 "초·중·고 예산을 무작정 줄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재원을 유아교육, 대학 등 고등교육, 평생 직무 재교육 분야로 골고루 재배치해 교육 투자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과 사상 최대 수준의 추가 세수는 청년과 미래 산업 지원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 탕수육 소스처럼 청년들의 입맛에 딱 맞는 생애주기별 지원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AI·반도체 등 핵심 미래 산업의 인재 양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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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불안감이 큰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국가 책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셰프의 연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지난해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재정을 추가 확보했으며, 기금운용 수익률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답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급 보장 책임을 명시한 만큼, 제도가 고갈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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